2012 소득세실무(김두천 세무사) 정오표

위 치

수정 전

수정 후

p20 上 14째줄

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
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

p20 上 16째줄

(소법 74조 ①, 2009.12.31. 개정)

(소법 74조 ①, 2012.1.1. 개정)

p91 上 5째줄

(1)과 (1)과 (3)은 분리과세하고

(1)과 (3)은 분리과세하고

p91 사례2 풀이 (1)

(1)＋(2)＋(3)의 금액이 3,000만원을 초과하므로

(1)＋(2)＋(3)의 금액이 4,000만원을 초과하므로

p112 하단 표 3째칸 중간

연 1,800만원 이하의 소득

연 1,800만원(2012년 귀속분부터는 2,000만원) 이하의 소득

p137 下 4째줄, p242 上 5째줄

따라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,

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(소급감정은 제외하며,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으로 하는 것이며,

p220 중간 예규 박스

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(소득 해석편람 34-1-2) ☞ 예규 전체 내용

<삭제>

p223 사례 문제의 표①, 사례 풀이의 표①

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

국방헌금으로 지출한 기부금

p483 下 18째줄

다음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들을 말하며, 해당 과세기간 중에 20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.

다음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60세 이상인 자

p587 중간박스 ②, p588 下 14째줄 (5) ②, p589 사례풀이 下 4째줄, p593 하단박스 ②

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공제액, 300만원]

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공제액, 100만원]

p588 下 12째줄 (6)

(6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: Min[(4), (5)] = 70만원

(6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: Min[(4), (5)] = 400만원

p589 그림아래

☞ 140만원 용량의

☞ 1,400만원 용량의

p589 사례풀이 下 3째줄

=[(260만원-300만원, 150만원, 100만원] = 0

=[(260만원-300만원), 90만원, 100만원] = 0

p651 上 3째줄

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

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

p727 下 10째줄

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된다.

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, 다른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,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.

p727 下 8째줄

③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.

③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.

p782 上 4째줄

+(매매가액×기준경비율×1/2기준경비율)]

+{매매가액×기준경비율(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×1/2)}]

p822 下 4째줄

성실싱고 미확인가산세가 적용되며,

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,

p823<CASE 2> 표 위, <CASE 3> 3째줄

→ 업종별 판단이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→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p823<CASE 2> 표

사업장	판 단 근 거	대상 여부
A	10억(도매) + 9억(제조) × 30억/15억 = 28억(도매)	○
B	기준금액 15억에 미치지 못함	×
C	5억(도매)	○

사업장	판 단 근 거	<삭제>
A	10억(도매) + 9억(제조) × 30억/15억 = 28억(도매)	<삭제>
B	기준금액 15억에 미치지 못함	<삭제>
C	5억(도매)	<삭제>

p823 <CASE 2> 표 아래

A 및 C 사업장이 확인대상사업장임.

A, B, C 사업장 모두가 확인대상사업장임.

p824 上 12째줄
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
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,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

p863 사례해답

36,000,000원

43,000,000원

p863 사례풀이 ㉠

수입금액    －   주요경비   － (수입금액×기준경비율)

200,000,000 － 150,000,000 － (200,000,000 × 7%) ＝ 36,000,000

수입금액   －   주요경비   －  (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 × 1/2)

200,000,000 － 150,000,000 － (200,000,000 × 7% × 1/2) ＝ 43,000,000

p863 사례풀이 ㉢

‘㉠’의 금액(36,000,000원)이 소득금액으로 선택된다.

‘㉠’의 금액(43,000,000원)이 소득금액으로 선택된다.

p952 下 2째줄

2012년 3월 10일까지

2013년 3월 10일까지